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를 제외하면 일상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혹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구비한 후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일정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에는 어떠한 단점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과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꼽자면 크게 3가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의 제한
2. 중도해지 시 불리함
3. 적은 이율 및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대상의 제한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의 대표님들에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연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안마업 등과 같은 업종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임대사업자 및 종합소득 7,000만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신 대표님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리함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여태까지 납입했던 금액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노란우산공제 납입 금액을 중도해지 하려고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해지로 간주합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가입하신 분이라면 중도해지 시 원금에 대한 큰 불이익이 없지만, 1년 이상 가입하셔서 한번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으셨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합니다. 세율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이율 및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위에서 언급했듯 개인사업자분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 및 이율이 기타 공제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는 옳지 않으느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연 2%정도의 이율과 일반적으로 300만원까지 밖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에 개인사업자분들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낮은 이율 및 적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폐업 시까지 중도해지가 힘들며,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분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절세 상품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주며 3,000만원 ~ 5,000만원까지 70%,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소득공제형 채권'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높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한 상품도 아닙니다. 그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300만원부터 소액으로도 가능하니 소액으로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서 수익을 창출하기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세가 많이되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6.2%까지 수익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형 채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형 채권은 채권형태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 및 기타 금융 투자 상품보다 원리금 수취권이 우선시 되며, 채권추심 또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기에 관련 정부부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소득공제형 채권의 상환율은 100%,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와 비교해서 소득공제 효과가 뛰어난 소득공제형 채권에 대해 같이 언급드렸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이펀드'에 대해서 소개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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